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동남아 국가에 체류중이던 탈북자 중에서 수백여명이 무사히 입국한 것을 환영한다.
이번 입국은 대규모 탈북자문제 해결의 전환점이 되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본다.
탈북 루트가 중국 중심에서 몽골 러시아 동남아로 확대되고 그 숫자도 증가하고
있어 곧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게 되었다.
또한 미국 등 국제사회가 관심을 기울이는 북한의 배고픔 해결과 ‘인권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나 여당이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되고 해결할 책무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소수인원만 입국 시키던 단계를 넘어서
대규모 탈북자 입국에 대비하면서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나서야 한다.
대규모 입국을 계기로 현재와 같은 미봉책에서 벗어나 탈북자들의 원활한
국내정착방안과 같은 구체적이고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수용시설,정착지원금, 적응 및 취업교육, 취학, 사회안전망 확보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수반되는 예산도 확보하면서 내실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필요한 법안을 만드는데 앞장 설 것이며, 협조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차제에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생사확인과 송환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
2004. 7. 27
한 나 라 당 수 석 부 대 변 인 배 용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