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방부장관이 사표를 냈고, 곧 후임자 발표가 있을것이라고 한다.
북한은 NLL침범 한번으로 우리 국방부 장관과 최고의 정보전략가인 합참 정보참모본부장을 물러나게 한 것이 된다.
또 국군 최고통수권자가 자기 군대를 공개적으로 망신줘 군 전체적으로 사기를 저하시켰고 국민의 안보불안을 가중시켰다.
그리고 정부와 군, 국민과 군 사이에 불신을 키웠고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완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내용적으로 보면 서해교전 때 보다 우리측 피해는 더 막심하다.
이것이 바로 현 정권의 정체성 혼란이 빚어낸 대표적 국가 피해 사례다.
북한이 ‘남한 내부 교란작전 성공’이라며 박수를 치고 크게 기뻐하며 웃을 일이 생긴 것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국방부장관이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사실상은 국군통수권자이자 행정권의 수반인 대통령이 책임질 일을 대신 지는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대통령이 경미한 일로 군을 두 번씩이나 공개질책케하고 엄청난 전략차질을 초래토록 잘못 보좌한 NSC 등 청와대 안보팀이 같이 물러나야 한다.
NLL과 관련한 근본문제를 전혀 거론조차도 안해 위험은 그대로다.
이번 희생은 단지 희생일 뿐 또다른 희생은 예견된 수순이다.
2004. 7. 28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이 정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