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방부장관과 법무부 장관을 교체했다.
누가 어떤자리에 임명 되었는가에 앞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참여정부의 개각행태가 찔끔개각 심지어 상시개각이란 점이다.
극심한 인물난 외에도 체계없고 비조직인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워낙 애매모호한 정권이라 개각을 해도 왜 개각을 하는지 그 사유를
국민은 도대체 알 길이 없다.
대통령이 장관들과 임기를 함께 하겠다는 공약파기는 오래전일이라
비난할 가치도 없지만 왜 경질하는지는 국민이 알게 해줘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NLL사태와 관련 대통령대신 책임을 지는 것이니
당연하지만 법무부 장관 교체는 복잡한 여권안 사정이 짐작된다.
특히 최근 대법관 임명제청 그리고 고비처 신설관련 강금실 장관과 코드불일치가 있었지 않았느냐는 분석도 나온다.
노대통령은 법무장관을 통해 검찰을 의도적으로 장악하고 모든 사법행위의 공정성을 해쳐서는 안 될 것이다.
교체도 임명 사유도 없는 개각에 대해 관심 없다.
기왕 임명된 두 장관이 잘해주기만 바랄 뿐이다.
내일 또 갑자기 누가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려 장관이 바뀌는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말이다.
2004. 7. 2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전 여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