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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개헌논의 기왕 할려면 제대로 하자[논평]
작성일 200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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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기 국회의장이 2006년 개헌을 거론했다.
원론적인 것으로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개헌은 국가의 틀을 바꿀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논의조차 신중해야 한다. 대통령이나 정권이 권력연장 수단으로 제기해서도 안되며,
여권이 정국전환용이나 정략적 도구로 이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개헌논의를 한다면 권력구조 문제를 포함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고려되야 할 모든 내용이 검토되어야 하고,
시대적, 국민적 변화에 부응하고 반영구적인 국가 모법이 되고
또한 법질서를 확립하고 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지금은 경제와 민생회복에 전념해야 할 때이다.
그리고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될때, 그때가서 해야 한다.
개헌 관련 논의는 정략적인 개인적인 돌출발언으로 할 것이 아니다.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2004.  7.  28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조   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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