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사실상 막을 내린 노무현대통령 1기 내각은 ‘확실하게 실패’ 했다.
실험용으로 끝난 내각의 실패가 작금의 국정실패를 초래 한 것이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코드인사’, ‘파격인사’는 망사(亡事)가 되고 말았다. 노무현대통령의 인사실패는 경제피폐와 외교실패, 정체성의 혼란으로 나타나 결국 국가적 재앙을 초래 했다.
국무총리에서부터 이번에 교체된 국방, 법무장관에 이르기까지
정상적으로 물러났거나 좋은 평가를 받은 사람이 한명도 없다.
총리는 대통령의 원칙파괴 요구를 거부하며 사퇴했고 어떤 이는
국회해임결의로, 어떤 이는 대통령처럼 말을 함부로 하다가 문책성인사로, 상당수는
권력투쟁의 희생물로, 또 몇몇은 선거용 징발로, 어떤이는 무능해서 교체되었다.
여전히 동문 등 주변사람 챙기기 인사, 특정지역 배려인사, 능력 보다는 정실인사 위주가 되고 있어 국정실패의 끝은 보이지 않는다.
책임총리제는 말뿐이고 총리 인사제청권은 여전히 그림의 떡이다.
노무현대통령이 다른 것은 모르되 개각만은 정상적으로 해 조직을 잘 통솔하고 정부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 줄 것을 간곡하게 촉구한다.
2004.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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