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노무현대통령이 반민특위 이후 포괄적 의문사를 다룰 별도의 사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마디로 지난시절의 사건을 볼모로 과거에 매달려 대한민국이 좌초되어도 좋다는 식의 정략적 발상이다.
더구나 유신운운까지 하는 것을 보면 박근혜 대표를 겨냥한 의도적이고
기획적인 전략적 발언으로 보인다.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사례가 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기존의 국가
기관에서 처리 하면 된다.
검찰을 두고 고비처를 만들겠다는 것이나 사법부와 감사원, 인권위를
두고 또 별도의 기관을 만들겠다는 것은 행정권의 수반으로서 국가기관을
무력화 시키고 공직자들을 불신한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이미 의문사위의 구성과 활동내용이 문제가 있어 정상적인 기관이 아님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오히려 확대 강화를 주문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 할 수 없다.
의문사위가 참여정부의 구세주가 아님을 깨닫기 바란다.
2004.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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