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의문사위에 대한 노무현대통령의 발언은 모순투성이다.
간첩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국민세금으로 보상하겠다는 것에 대해
대통령과 국무총리 및 법무부 장관이 생각이 다른 것은 이중 잣대가 있다는 것이다.
의문사위를 독립기관화 해야 한다고 했는데 간첩을 민주화 인사로 만들고,
군과 국정원 기밀도 열람하고, 전직 국방장관과 현직 기무사령관도 소환하고,
비전향 장기수를 북으로 보내야 한다고 건의하고, 대통령 탄핵반대 성명도 내고
화염병 운반까지 하고도 아직도 휘두르지 못한 권한이 남아 있단 말인가?
대통령이 야당과 언론의 국정비판을 공격 받는다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탄압하는 것이 바로 ‘네로스러운 것’이며 ‘권위적 과거사’의 답습이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잘못된 국가권력 행사는 헌법기관이 처리하게 해야지
혁명 상황처럼 초헌법기관을 확대하는 것은 독재자적 발상이다.
과거사 규명을 핑계로 대통령취향의 사건을 들쑤시는 것은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성계의 역성혁명과 친당파, 친청파, 친로파 색출도 할 것인지 묻고 싶다.
노대통령이 과거사에 집착하는 것은 경제난 등 현재사 해결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며
인위적으로 정국혼란을 조성해 곤경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대로 가면 국력소모가 크고 국론분열은 심화되어
국정불안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노대통령은 청산해야 할 또다른 과거사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버젓이 고구려사를 빼앗아 가고 있고 일본이 침략사를 미화하며
독도를 훔쳐가려고 하는 데는 속수무책인 머저리 정권이 역사를 정치에 악용하고 있다.
역사 바로세우기는 역사학자들에게 맡기고 당장 눈앞의 경제 바로세우기나 잘해
경제 파탄을 막는 것이 노정권이 할 수 있는 최고 최상의 책무다.
과거사는 관두고 코앞의 현재사나 좀 똑바로 풀라.
2004. 8. 1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이 정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