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근 감사원의 행태를 보면 감사원이 국민감사를 받아야 하겠다.
국회 김선일씨 청문회는 감사원의 수박겉핥기 감사를 입증 시켰다.
카드대란, 3대 공적연금, 공적자금 등 국민적 관심 사항 특감결과는 실망을 넘어
감사원 존재 이유를 의심케 했다.
송두율씨관련 민주화운동 협의회, 의문사위 탄핵반대 성명 등
국가정체성 훼손 사안에 대한 감사도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다.
근본적으로 부실하고 제식구감싸기식 공무원 이익보호 같다.
솜방망이 처벌은 물론이고 면죄부주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어
공무원들에게 오히려 感謝받는 기관이라는 평을 들을 판이다.
더욱 한심스러운 것은 감사원장이 카드대란은 국민 탓으로 돌리고
공적자금은 감독부실 탓이고 공적연금은 책임준비금 부족 탓으로
진단하고 있어 정책실패를 인정 안 하고 근본대책을 제시 못한다는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국회의 감사청구권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
정책감사를 하겠다면서 추상같은 실정 지적은 어디에도 없다.
감사원이 대통령 눈치보고 공무원 밥그릇 지키는 기관으로 전락하는 한
정책부실과 국민세금 낭비는 계속 될 수밖에 없다.
이제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단계이다.
2004. 8. 1
한 나 라 당 수 석 부 대 변 인 배 용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