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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부실 경제청문회 해야 한다 [논평]
작성일 200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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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패로 카드대란이 발생했는데 감사원장은 국민 탓이란다.
표 주면 위대한 국민이고 선거 끝나면 어리석은 국민취급이다.

 

정책실패도 국민 탓이고 외국에서 피납살해 되어도 국민 탓이라니 국민이 각자 알아서 할 것 같으면 노무현 정권은 있으나마나한 허수아비 정권이다.

 

열린우리당 중진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실시한 ‘경제청문회’에서 실패한
정책에 대해 정권이 책임지고 경제장관이 처벌 되야 한다고 했던 사람들이다.

 

노무현대통령은 직접 카드 발급을 위해 거리회원 모집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했던 정책책임자로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하고 국정조사 청문회를 한다면 증인으로 나와야 할 입장이다

 

경제청문회식으로 하면 카드대란은 분명히 실패한 정책으로 이헌재 당시 경제부총리와 전윤철 당시 재경부 장관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카드부실 책임의 진위는 오로지 국정조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현직 재경부 총리와 감사원장을 감히 어느 기관 어느 누가 조사하겠는가?

 

일제시대와 동학 때의 인물검증도 하자는 사람들이니 코앞에서 벌어진 어마어마한 정책부실을 국정조사 하자는데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반대는 못할 것이다.

 


 2004.   7.   30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이  정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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