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선일씨가 억울하게 숨진 원인은 무엇인가?
사흘동안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결론은
노무현정부의 총체적인 미숙과 나태 부실이었다.
외교부는 무책임했고 NSC는 무능력이었고
국정원은 무정보였고 국방부는 무기력했다.
즉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정부로서
총체척인 자격미달이고 나태와 오만이었다.
우리 헌법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명백한 의무를 강조하고있다.
즉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는
곧 국가의 주권의 보호를 뜻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세금은 내고 병역의 의무를 다한다.
또한 ‘대한민국’이란 백넘버를 달고
전세계 각지에서 외화를 벌고
세계화속에서도 대한민국국민이란
자부심과 정체성을 잃지 않는다.
국가에 대한 충성도는 그 어떤 나라에도
절대 뒤지지 않는다.
그러나 사흘동안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들은
과연 국가는, 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를
자문했을 것이다.
게으르고 실력없고 책임떠넘기기에 급급한
정부 기관을 바라보며 국민은
참수직전의 김선일씨처럼 절망했을 것이다.
정부는 이번 청문회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무엇이 진정한 ‘참여정부’인가를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이다.
2004. 8. 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전 여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