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청와대(NSC)와 국방부가 자이툰 부대 파병 환송식을 비공개로 한 것은
‘정부’가 ‘정부’ 답지 못한 비겁한 처신이다.
국군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서 “어깨를 쫙 펴고 성공적으로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라”고 격려와 성원을 해 주었어야 옳다.
이 나라 젊은이들이 대한민국 태극기를 어깨에 달고 유엔의 임무를 수행한다는
자긍심을 갖도록 당당한 환송을 해줬으면 자부심도 컸을 것이다.
그랬었으면 먼 길을 떠나는 병사들의 사기도 충천 했을 것이고 보내는
가족들의 걱정도 덜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
이번 파병은 전쟁직후의 이라크에 ‘유엔 결의’에 따라 ‘재건과 평화’를 명분으로
‘대통령 요청에 의한 국회동의’ 절차를 거쳐 실행 된 것이다.
정부 파병방침에 많은 젊은이들이 위험지역인 줄 알면서도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자원을 해서 구성된 것은 정부를 믿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반대론자들을 설득해서 당당하게 공개적인 환송식을 했어야 했다.
똑부러져야 할 때는 미적거리고 정말 신중해야 할 때는 천방지축이다.
참여정부의 이중성 때문에 국가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인가,
아니면 국가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런 이중적인 처신이 나오는 것인가?
2004. 8. 4
한 나 라 당 수 석 부 대 변 인 배 용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