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와의 업무분담은 당연한 조치이다.
노무현대통령이 국정운영의 혼선에 대한 충분한 반성위에서 “일상적인 국정운영은 총리가 총괄하고, 대통령은 대통령과제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했다면 그 지당한 말씀에 누가 반대를 하겠는가?
노대통령이 비슷한 약속들을 수차례나 하고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일상정치의 중심에 서서 시시콜콜한 것까지 개입해 문제를 키워온 측면이 컸기에 더 그렇다.
노대통령이 직접적인 정쟁을 비켜가면서, 총리에게 ‘수도이전에 대한 총대를 메게 한데 대한 보상’ 차원에서 제기한 것은 아닌가하는 의혹도 있다.
문제는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고 이행하는 것이다.
약속대로 대통령과제 중심으로 큰 정치로 국가대사를 풀어간다면 갈등과 긴장 없이 국정이 원만하게 풀려갈 것이다.
하지만 정부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부패를 청산하겠다는 핑계로 권력을 집중시킬 때에는 더 큰 문제를 잉태할 것이기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진심어린 실험인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권력을 집중 강화시키기 위한 속임수인지는 곧 드러날 것이다.
2004. 8. 11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조 해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