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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행정수도이전 국민합의야말로 필요충분조건이다[논평]
작성일 200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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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총리가 말 그대로 ‘총대’를 맸다.  
밀어붙이기식 발표를 하는 이해찬 총리는 결의에 찬 어조로 
수도이전은 행정행위가 아니라
철저한 정치 행위임을 스스로 강조했다.

 

왜 수도를 옮긴다는 한치 빈틈없는 명분대신
‘경제도 어려운데 왜 돈을 쏟아 붓느냐’는 잘못된 비판에
현혹되지 말라는 국민을 얕잡아보는 말로 일관했다.
정권의 진퇴여부를 건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수도 이전이 어떻게 균형발전과
국민통합효과를 볼 수 있는가 그 답 역시 없다.

 

정작 그 엄청난 이사비용과 집 짓는 돈을 대야할
국민들의 뜻을 철저히 무시되어있다.
천천히 걷기를 원하는 국민들을
정부는 러닝머신에 올려놓고 마구 속도를 올려
헉헉거리며 뛰게 하기로 작심한 셈이다.
건강이나 심리상태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행정수도 이전’을 향해
미친 듯이 몰아세워진 몰모트가
오늘 이 대한민국의 불행한 국민이다.

 

행정수도이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총리가 말한 균형발전과 국민통합도
국민적 합의가 없다면 한낱 미사여구로
전락할 것이다.

 

행정수도 이전을 정치행위로 몰아가려면
당연한 정치적 과정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정부와 책임여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4.   8.   1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전  여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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