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냉정한 시장은 뜨거운 개혁을 싫어한다.
가슴으로 토해내는 현실을 외면한 경제정책은
그 자체가 반 시장적이기 때문이다.
좌파경제정책이건 분배 우선의 정책이건간에
냉정하게 따져보면
노무현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렇다할 경제정책을 내놓은 적이 없다.
뜨거운 가슴으로 청춘을 바친 자칭 개혁세력이지만
일관성도 제대로 된 이념도 없었다.
좌파적 도전이니 분배와 성장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은 시늉에 그쳤을 뿐이다.
가장 큰 문제는 나태하고 무지한 정권으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신 수많은 경제 이데올로거들이
시장의 힘을 빼고 투자의 기능을 마비시켰을 뿐이다.
아마츄어적 언행은 경제의 주체들을 불안하게 했다.
소비가 줄고 자본은 해외로 빠져나가고
경제는 활력을 잃고 사회의 활력도 떨어졌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더 이상 경제정책 토론회를 할 필요가 없다.
지금부터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지겹도록 한 토론공화국이 얻은 결과란 경제 무기력증,
경제패배주의 뿐이기 때문이다.
심각한 위기로 치닫는 경제부터 살리는 것이야말로
노무현정권도 살고 나라도 살고 국민도 사는
하나밖에 없는 길이다.
한나라당은 철저한 시장주의원칙아래
정부에 정책을 내놓는 대안정당으로서
협조할 것이다.
2004. 8. 1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전 여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