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노무현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경제에 전념하려는 제스처를 쓰고 있다.
여당마저 현장감 없는 정부의 인식에 질타를 하고, 연구단체 등의 문제 제기에 귀기울이려 하고 있다. 늦었지만 의미 있는 변화로 본다.
정부가 1년 반만에 경제정책기준을 바꿔서
성장정책을 일부 수용하겠다고 나섰다.
야당이 주장했던 경제정책 기조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아직은 멀었지만 노동정책의 유연성도 상당부분
받아들이려는 정책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가 제시한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백 번 지당한 결정이다.
여권내부 반발에 부딪혔지만 기업규제 철폐,
급작스런 부동산정책 완화도 경제회생에 도움 될 것이다.
누구라도 보면 보이는 것을 보지 못하고 외면했던 여권으로서는 용기 있는 변화다.
그러나 경제는 평론이 아니고 현실이다.
시장경제와 법치주의가 현 정권의 경제정책 전반에 스며들어 성과로 나타나나기까지 일관성 있게 시행해 나갈지가 관건이다.
야당을 비롯한 경제관련단체 등의 건전한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할 줄 알아야 한다.
경제정책은 야당 말만 들으면 여권은 자다가 떡을 먹는 일이 생길 것이다.
2004. 8. 13
한 나 라 당 수 석 부 대 변 인 배 용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