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통령자문 정책위원회가 자신들이 발주한 용역을 소속위원들이 독식해 나눠먹었던 것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도덕성을 상실한 몰염치집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참여정부의 청와대 직속 위원회와 그 위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너무 많아 ‘대추나무에 연 걸린 듯하다’또는 ‘물 묻은 바가지에 깨 달라붙듯 하다’는 비아냥까지 나온다.
숫제 대통령중심제가 아니라 청와대중심제 국가라고 해야 옳을 것 같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청와대 내 위원회에서만 있었을까도 의문이다.
국정을 총괄하다시피 해온 대통령직속 위원회들을 전부 그대로 놔두고
대통령이 총리와 역할분담을 한다는 말은‘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다.
그 폐해 또한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다.
사사건건 정부부처와 청와대, 여당과 청와대가 대립을 해 국정이 불안하다.
같은 업무를 하는 정부 기관간에 과다 경쟁이 벌어져 운영의 효율성도 원칙도 무너진다.
정부부처는 국정경험 없는 위원회에 자료 대느라고 할 일을 못할 지경이다.
이미 '코드'에 따라 권력에 편입된 청와대 위원회가 '코드'의 노예가 되고 자신들이 이 나라 정책을 좌지우지한다는 오만에 젖어 분열과 갈등의 확대재생산의 발원지가 되고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 봐야 할 것이다.
국가기관을 무력화시키고 현실을 도외시한 설익은 아이디어만 남발하는
청와대 위원회를 정비하는 것이 경제살리기의 첫걸음이다.
2004. 8. 13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김 성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