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노무현대통령이 분권형 국정운영 시스템을 내놓았다.
노무현대통령은 국정운영체제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해왔다.
그런데 시스템은 시스템다워야 한다.
원칙과 상식 그리고 합리성 아래 스스로 작동하고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시스템이다.
동시에 '누가 그 자리에 앉던' 나랏일이 매끄럽게
돌아갈 수 있어야 시스템이다.
그러나 이번에 내놓은 이른바 '팀장제 내각체제'라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시스템이 아니다.
우선 '그 인물을 위한 바로 그 자리'라서 그렇다.
이른바 열린우리당의 차기 대권주자의 인턴십 내지는
홍보체제와 다를 바 없다.
장관자리부터 대선주자용 훈련코스용이 되었으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다.
또한 아무리 별볼일 없는 나라의 내각에도
엄연한 서열이 있는 법인데
이런식의 서열 파괴적 갈등 유발적 시스템으로는
더 많은 비효율과 비생산과 심각한 마찰만을 마구 쏟아낼 것이다.
이번 '팀장제 내각체제'는 노무현대통령이
1년 반 동안 나랏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데서
나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일을 나눠 주려면 적어도 자신보다 잘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에게 합리적 절차와 체계를 통해 맡겨야 한다.
결국 이런 어설픈 권력위임과 비전문가를 팀장으로
등용한 것은 '나보다 더 못하지 않느냐?'는
네가티브적이며 유아적 발상에 대한 답을
국민에게 얻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언제까지 국민을 아마츄어적 국정운영의 희생양으로
삼을 것인지 답답하기 그지없다.
국정은 실험대상이 아니고 국민은 몰모트가 아니라는 상식을
노무현대통령은 애써 무시하고 있다.
그 결과가 어떨지는 노무현대통령이 만든 시스템이
앞으로 확실히 보여줄 것이다.
2004. 8. 1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전 여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