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노무현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경제 살리기'에 나선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진정성만 있다면 탁월한 선택이다.
그러나 '벌레 먹은 이파리 따기'로는 안 되고 '근본 뇌관'을 제거해야 한다.
투자와 소비가 부진한 이유는
큰 기업회장들은 국내에 머물지를 않고.
중소기업가들은 80%가 외국으로 공장이전을 희망하고.
돈 가진 사람들은 국내는 무섭다며 외국 나가서 즐기려고 하고
고액 연봉자들은 부인과 자녀를 유학 보내고 기러기 아빠 노릇을 선호하고
동네가게는 장사가 안되고 남은 사람 다수는 실업자가 태반이기 때문이다.
원인은 간단하다.
정부정책이 급변하고 불안하고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주체들의 안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10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수도이전'을 중단해야 한다.
둘째 '급진 개혁'을 자제해야 한다.
셋째 '청와대 위원회'들을 해체해야 한다.
넷째 '언론과의 전쟁'을 멈춰야 한다.
다섯째 '기업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
여섯째 '표적 과거사' 캐기를 포기해야 한다.
일곱째 '경제장관'들을 우대해야 한다.
여덟째 '가진자 적대감'을 버려야 한다.
아홉째 '노동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열 번째 '성장우선 정책'을 기조로 삼아야 한다.
2004. 8. 14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이 정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