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6일, 상임운영위원 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덕룡 원내대표>
○ 어제 노무현대통령이 8. 15 경축사를 했다. 들었던 많은 국민들은 실망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절망한 것 같다. 8. 15 경축사에 새로운 미래에 대한 비전은 하나도 없고 케케묵은 과거만 있다. 알다시피 중국, 일본으로부터 우리 역사를 송두리째 도둑맞고 있는 상황에서 역사왜곡 시정은 단 한마디도 없이 겨우 과거사 들추기만을 8. 15 경축사에 반 이상을 할애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얼마나 절망할까 생각 해봤다.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대립시키는 일이라고 생각돼서 한나라당으로서는 강력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민생이 얼마나 어렵고 경제가 얼마나 어렵나? 모든 것이 대통령의 실정에서 온 것인데 이런 실정에 대해서 한마디 시인이 없다. 지금까지 노무현대통령은 모든 책임을 야당, 언론 탓으로 돌렸는데 이번에는 지금 겪고 있는 분열과 반목이 정적의 역사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책임을 역사 탓으로 돌리고 있다. 자신의 실정으로 빚어졌던 모든 일들을 과거사 문제로 책임을 호도한다니 대통령 양심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노무현대통령이 과거사청산이 절대절명의 국가적 현안인 양 국회특위를 제안했다. 국회가 대통령이 이래라저래라 하면 따라서 하는 기관인가? 대통령 발상에도 문제가 있다. 우리국민들은 야당과 야당지도자를 겨냥한 비열한 술수라는 것을 다 잘 알고 있다. 노대통령이 자기 정치적 철학에서 나온 것이라면 불과 1년 반 前 취임사에서 왜 이런 언급이 없었겠는가? 나라가 온통 경제 때문에 안보위기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무한책임을 진 집권세력과 대통령이 고작 정략적인 과거사 들추기만 매달려 있어 걱정이 아닐 수 없다. 한나라당은 이런 정략적 과거사 들추기에 강력 대응하고 민생과 경제살리기 등 시급한 국가현안을 풀어 가는데 더욱 더 당론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무현정권의 집권2기 국정운영구상의 핵심이 마치 내각에 팀장제 같이 표현되고 있다.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가 없다. 무슨 정치 실험인지 이해할 수 없다. 통일부장관이 통일 외교안보 분야 팀장이고, 복지부장관은 사회분야 팀장이라는데 무슨 법을 근거로 해괴한 정치 실험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정부 조직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어설픈 아이디어에 의해서 함부로 유린될 수 없는 것이다. 장관 위에 장관, 장관 밑에 장관 있는 해괴한 체계하에서 원활한 협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위법 내지 위헌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잘못된 팀장제 운영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형오 사무총장>
○ 광복절을 기리고 선양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라고 볼 수 있다.
첫째는 나라를 뺏기지 않겠다, 국가를 보호하고 민족의 자존을 지키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완전한 통일을 이루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하기 위한 것이고 셋째는 그러기 위해서라도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민생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러함에 있어 광복절 경축사에 대통령의 말로 국민적, 국가적인 의제가 압축, 축약돼서 표현되는 것이다. 이것이 지난 59년 관례였고 민족의 정통성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한마디로 광복절은 사상최악의 8. 15 경축사였다. 모든 국가적 아젠다와 국민의 희망의 메시지가 단 한마디도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족정통성과 민족자존심이 살아나지 못했다. 작년 8. 15 경축사만 하더라도 일본 침략사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금년엔 한마디도 안 했다. 지금 당면 최대의 현안이다.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원수로서 한마디 언급이 없었다는 것은 국민 자존심의 엄청난 훼손이고 실추라는 것을지적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둘째로는 통일문제에 대한 비전제시가 한마디도 없었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국민통합의 대통령이 아니고 국민 갈등과 민족분열의 대통령이다. 과거사캐기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국민들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셋째로는 작년 광복절만 하더라도 경제 현실에 대한 경제 직시도 하고 10년 이내 2만불을 도래하겠다는 막연한 말도 있었지만 올해는 단 한 줄도 경제 문제에 대해서 도탄에 빠진 민생경제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희망을 잃은 국민들이었다. 지금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과거사를 들쳐내고 캐기위한 특별위원회가 아니다. 국회가 역사학자들의 모임도 아니다. 역사가 정치인들에 의해서 정략적으로 훼손되어서도 이용되어서도 안 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특별위원회이고 수도이전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국회에 구성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광복절 경축사가 독립기념관에서 거행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를 제기한다. 이런 식의 기념식이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계속 되어야 하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통일부장관이 탈북자들이 국내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복지부장관이 후진따오 중국국가주석에 대해 역사왜곡 항의서한 보냈다. 이 소식을 접하고 어안이 벙벙하다. 자리매김이 잘 못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통일부 장관은 탈북자들이 국내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할 것이 아니고 탈북자들 왜 생겼는지 그 근본적 문제가 북한의 인권문제와 생존권 문제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통일부장관의 역할이고, 복지부장관이 고구려사 왜곡문제에 대해서 후진따오에게 항의할 것이 아니라 국무위원으로서 총 책임의 대통령에게 항의해야 한다. 국가민족을 현실의 정위치에서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규택 최고위원>
○ 대통령의 8. 15 경축사를 보고서 착잡한 마음이 든다. 광복절행사란 것은 1945년 8월 15일날 일제에서 해방되는 것을 경축하는 것이다. 일제에 대한 사과요구라든지 침략성이란 언급이 있어야 한다. 또 8. 15 경축은 광복 글자 그대로 정통성을 회복하고 국권을 회복하고 역사를 회복하는 날인데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 중국에 대해서 2가지를 이야기 할 수 있다. 하나는 고구려사를 이야기를 아예 안 했고 6. 25때 압록강 두만강까지 쳐들어갔을 때 인민군이 계획을 하지 않았으면 아마 통일이 됐을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은 사대주의 발상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든다. 국내 과거사만 집착하는 모습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친일반민족특위, 의문사 진상이라든지 과거사를 조사하고 진상하는 것에 대해서 하필 경축사날 야당대표를 앞에서 두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형 같은 느낌을 받았다. 광복절 같을 때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경축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분열시키고 야당대표 앞에 두고 면박을 준 것에 대해 참 착잡한 심정을 가진다.
<김영선 최고위원>
○ 독립기념관을 가서 8. 15 경축사 하는 현장에 있었다. 노무현대통령이 역사를 바로 잡겠다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그런 것에는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내각을 구성하는 것도 법과 원칙에 입각하지 않고 인권보다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급급하고 현재 역사에 대해서 대응 안하고 과거만 광범위하게 하는 것, 공정한 사회운영 정국운영을 하겠다면서 모든 것을 정치 중심적으로 가면서 역사, 국민, 인권 때리기를 하는 것은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민족의 자주성이라든지 개방된 자세와는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참여정부라고 하면서 시민의 활동영역을 늘이고 국민들에 자유롭고 웰빙시대 열어야 하는데 정작 현실은 어려워지고만 있다. 결과적으로는 노대통령이 말하는 게 현실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정운영능력이 없고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면피형이다. 대통령이 국가운영 주체로서의 자세를 회복하지 않으면 모든 국민의 고통을 가져온다는 말을 하고 싶다. 동북아경제중심이야기 했다가 행정수도이야기 했다가 재산세 올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수많은 국정업무에 관해 나열만 하지 진행하지를 않고 있고, 국민들의 세금부담이 현격하게 늘어서 아우성 치는 이런 현실고통을 외면하는 것에 대해서 각성을 해야 된다고 본다. 한나라당은 재산세 문제에 있어서 국민 저항이 거세고 있는 점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 수도이전문제와 관련해서 한나라당이 그동안 검토한 것이 있는데 그것에 덧붙여서 국민대토론회라든가 공청회를 열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한나라당이 수도이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도록 힘을 기울이겠다.
2004. 8. 1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