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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탈북동포들의 인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인가? [논평]
작성일 200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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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반기문 외교부 장관이 
탈북자를 돕는 비정부기구(NGO)에게 사실상 손을 떼라는 당부를 했다.

 

이는 북한당국의 눈치 살피기에서 비롯된 저자세 대북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반인권적이고 반민족적이며 반문명적인 폭거가 아닐 수 없다.

 

탈북자를 도와야 할 정부가 북한이 항의를 한다고 해서
그 책임을 민간단체에 넘기는 것은 떳떳하지 못한 처사이며 부도덕한 일이다.

 

이는 민주와 인권을 주장하는 참여정부가 인권보호를 외면하는 것으로
얼마나 이중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행여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탈북 동포들을 희생양 삼는다면
이는 국민 공감대 형성에 오히려 장애로 작용 될 것이다.

 

독일은 통일 전 동독인구의 2/3가 서독을 방문한 바 있다.
서독은 동독의 정치범을 구하기 위해 거액의 현금까지 지불한 적이 있다.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제발 국적 있는 처신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

 

2004.   8.   17

 

한  나  라  당  수  석  부  대  변  인   배  용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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