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열린우리당이 16대에서 여야가 모처럼 뜻을 모아
통과시킨 이른바 ‘오세훈 선거법’-‘정치개혁법안’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은 유감스럽기 그지없다.
그 누구도 이 정치개혁법안이 담은 개혁성은 물론
지난 17대 총선에서 거둔 성과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이제 겨우 한번의 선거를 치렀고
‘깨끗한 정치’‘돈안드는 정치’를 실험했다.
진정한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아직도 수많은 선거와 실험이 필요하다.
지금의 정치문화 아래 이 법의 문제점을 말하기 전에
정치개혁법안의 개혁성을 ‘새로운 정치문화’의 토양으로 삼아야 마땅하다.
개혁은 ‘개혁의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열린우리당은 ‘개혁’을 전문품목으로 선전했다.
그러나 정치개혁법을 선거 한번 치르고 개정한다면
열린우리당은 이제 ‘개혁세력’이란 이름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돈줄 막기 위한 선거법을 몇 달도 안 돼 개정하는 열린우리당에게
개혁은 한낱 ‘장미의 이름’에 불과한 모양이다.
2004. 8. 1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전 여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