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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는 노무현정권의 수호신 [논평]
작성일 200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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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권은 ‘과거사’를 위기에서 자신들을 구해 줄 수호신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당장 다가오는 정기 국회에서 야 4당으로부터 실정뿐인 국정에 대해
집중적인 비판을 받을 것에 대비해 ‘파행국회를 유도’ 하고 있다.
여권은 갖가지 과거사 폭로 전을 통해 정기국회를 ‘난장판’ 만들 것이다.


민생경제 파탄에 대한 국민적 비난과 불만을 ‘과거사’ 논쟁으로 돌려
‘폭발하는 민심을 피해보려는 술책’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머지않아 현재의 경제피폐도 과거사 탓을 할지 모른다.

여권이 내분과 지도부의 허약한 지도력을 감추기 위해
‘공동의 적’을 설정하여 여권의 결집을 꾀하려는 ‘내부단속용’이기도 하다.
특히 이적한 일부 당직자들이 살아남기 위해 과잉 충성을 할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노무현 정권의 주 지지기반인
급진세력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주체 세력 교체’를 꾀하려는 것이다.
중국의 문화혁명이나 북한의 해방직후 상황을 연출해 갈 것이다.


무엇보다 노무현 정권은 능력의 한계로 인해 다른 것은 할 수도,
할 일도 없기 때문에 국정의 최고 우선순위를 과거사에 두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후퇴하고 있고 이것은 청산될 과거사가 될 것이다.


2004.  8.  21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구  상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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