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공무원 다잡기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총리에게 국정을 다 맡겨 대통령 노릇하라 하고 대통령 자신은 완장차고
공무원 기강 잡는 군기반장 하겠다는 뜻인지 정말 헷갈린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잘못 판단한 것 같다.
지금처럼 경제, 외교, 안보, 치안 등 국정 전반이 총체적인 위기인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 된 보다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여 위기를 수습하는 것이
도리이고 책무다.
국민은 대통령 할일을 대통령이 하는 대통령다운 대통령을 원한다.
총리 같은 대통령, 군기반장 같은 대통령을 원하지 않는다.
물론 공무원이 다 잘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청와대가 대통령직속 위원회를 십수개씩 설치해놓고 실천과는 무관한
로드맵만 생산하면서 국가기관을 무력화 시키는 그런 풍토에서는
공직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 될 수가 없다.
어떤 여론조사를 보면 노 대통령이 국정을 잘 이끌고 있다는 의견이 고작 13%다.
국정이 위기고 서민경제가 파탄지경인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본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이 공무원과의 전쟁 보다 경제침체나 고구려사 왜곡 해결에 더 앞장 서 주길 기대한다.
국민은 공무원보다 대통령에게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2004. 8. 22
한 라 당 부 대 변 인 이 정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