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가능한 것은 바로 ‘사람’때문이었다.
이렇다할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자원의 재생산은 다름 아닌 ‘교육’을 통해 이뤄졌다.
빼어난 인재를 키우기 위한
‘수월성’이란 교육목표는 한국현대사에서
그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우리나라 교육은
‘수월성’을 포기하다시피하고
‘하향평준화’를 향해 착실히 나아갔다.
그 결과 교실붕괴와 전반적인 학습능력 저하로
규정되는 ‘해찬들 세대’를 양산했다.
이번에 정부가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정책의 특성을
뛰어넘어 ‘삼년지대계’정책은 또 한번
이 나라를 혼란과 논란에 빠뜨리고도 남을 듯 하다.
우선 수능을 약화시켜 절대평가를 무시하고
철저히 상대평가를 그 기준으로 삼았다.
한마디로 우수한 학생을 키울 의사도 없고
아예 그들을 희생시키겠다는 것이다.
또한 내신의 비중을 높인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현재 교육적 현실에서
과연 선발당사자인 우리 대학이 ‘내신불신’을
스스로 뒤집어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지금까지 이른바 평준화의 결과는 무엇인가?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은 나지 않게 되었다.
부모의 경제력은 자식의 경쟁력이 되었다.
노무현정권이 원하는 ‘교육의 정치적 목적’이 달성하려면
오히려 수월성이란 목표로 전환해야 옳다.
교육현장에 가서 물어보라.
누가 이 대학입시안을 환영하는가를-
교실붕괴에 이어 교육붕괴를 꾀하는 탁상공론 아닌가?
2004. 8. 2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전 여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