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우리 경제는 그저 피곤할 뿐이라고 했던
열린우리당이 ‘심각한 중증’이란 사실을 인정했다.
경제는 위기이고 중병에 걸렸다.
지금이라도 한나라당이 주장했던 감세안을 수용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감세와 재정지출확대라는 창과 칼을 들었지만
그 내용을 보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급한 김에 감세정책을 받은 것은 좋지만 그 얼개는
수용하지 못했다.
한나라당이 제안했던 감세론의 내용까지 받아들여야 했다.
소득세 1%내려봤자 국민한사람이 연간혜택은 1-2만원이다.
휴대전화 이용료를 내릴 때 정통부가
생색낸 돈하고 같다.
이렇게 해서 과연 어떤 효과가 있으며
민생고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결국 재정지출확대라는 이름아래 돈만
댐 방출하듯 확 풀어놓고
세수는 바닥내고
건전재정만 해치고 시장만을 교란시킬 뿐이다.
일단 열린우리당은 지금 상태가
‘경제위기’라고 드디어 인정했다.
위기에는 보다 원칙적인 경제해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다.
2004. 8. 3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전 여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