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수도권 과밀을 해소한다면서 600년도 넘은 수도를 옮기겠다더니
이번에는 첨단업종의 수도권내 공장신설 허용 등 수도권으로 인구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내놨다.
정부발표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지라도, 계획대로 실현 할 수 있는지 또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성이 없어 불만무마책인 空約으로 비친다.
수도이전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위한 의도가 숨어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무조건 장밋빛 안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이미 발표한 정부안과
전국적인 문제 등을 통합해서 실천가능하고 이 정권이 감당할 수 있는
최적의 정책 안을 내놓아야 한다.
국토균형발전 전략과 수도권인구 분산책은 따로 생각 할 수 도 없고, 해서도 안되는
국책사업으로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함께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가와 국민의 명운이 걸린 백년천년대계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될 일이 아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국가균형발전과 수도이전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내 특위 구성을
정부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2004. 9. 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임 태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