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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무가 회의적이다[논평]
작성일 200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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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계속 주재하겠다고 선언했다.
현 정권의 국무회의는 ‘국무가 회의적’이라는 의미가 아닌가 싶다.

 

중차대한 國務를 어린애 놀리는 과자처럼 ‘줬다 뺏었다’ 하니
국민이 어지럽고 국정이 제대로 돌아 갈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는 말이다. 

 

일상적 국정운영 총리에게 맡기겠다(8.10)

외교.안보 일부도 총리에게 위임한다(8.20)

대통령이 공무원 다잡기 나선다(8.22)
국정과제 역할 분담한다(8.23)

대통령이 계속한다(8.31)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하고 대통령이 안할 때는 총리가 주재 해 온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새삼스런 일도, 노무현대통령만 하는 개혁도 아니다.

 

소문대로 대통령이 직접 공무원 기강 잡기를 위해서라면 더욱 한심하다.

총리가 ‘공무원 기강 잡기’ 하나 못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무슨 배짱으로 국무회의

운영권까지 맡기겠다고 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여전히 대통령직속 위원회는 행정부처 장차관 위에 존재하고 대통령
고향의 선거운동원들은 청와대로 청와대로 물밀 듯이 몰려오고 있다.

 

실험정치를 가장한 권력분산 운운하는 대국민 속임수는 이제 그만 거둬들여야 한다.

권력은 父子간에도 나눠 갖지 못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상식이기 때문이다.

 

2004.   9.   1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김  성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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