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수당인 열린우리당은
무슨 한이 있더라도 290개법안을 처리하고
100대 과제를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다수당으로서 힘으로 밀어 부친다는 여론에
신경 쓰지 않고 이 좋은 때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식이다.
오로지 숫자로밖에 기댈 곳이 없고
여전히 ‘개혁’이란 단일품목밖에
사고팔 것이 없다는 다수당의 고민이 드러난 셈이다.
법안이던 개혁안이던
모조리 도매금으로 묶어서
파장 때 수퍼마켓처럼 정기국회에서
‘290개 법안’ ‘100대 개혁안’을
‘폭탄세일’하겠다는 것이다.
법은 국민생활에 선을 긋는 일이다.
이렇게 중요하고 신중해야 할 일이
‘개혁입법 100가지’식으로 수퍼마켓 세일품목처럼
나열되는 현실은 아찔하기조차 하다.
이런 것이야말로 ‘정략 개혁’이고
‘넋 나간 개혁’이고 ‘개혁장사’가 아닌가?
가뜩이나 개혁피로에 절은 국민에게
민생고해결은 ‘반개혁’이라고 보는 모양이다.
노무현대통령과 다수당인 열린우리당은
‘개혁’을 더 이상 내부자거래로
사고 팔아서는 안 된다.
빈 수레 개혁의 요란함에 국민은 귀를 막았고
내용 없는 ‘무늬만 개혁’에 국민들은 눈을 돌렸다.
책임여당답게, 대통령답게
‘경제회복’에 개혁적 자세로 다가가야 할 것이다.
2004. 9. 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전 여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