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2일 운영위원회의 및 의원총회 비공개 브리핑에서 전여옥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운영위원회의 비공개 브리핑]
ㅇ 시도당 위원장으로서 열심히 일하셨던 분, 동시에 한나라당에 사무총장이 추천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당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지구당의 당의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정치발전위원회의 안이 통과되었다. 모두 12개의 법안이 통과되었다. 지난번에 대전시 도의회에서 열렸던 전당대회에서 강창희위원장이 당선됐으나 본인이 사퇴한 문제와 전남도당대회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호후보간의 타협과 이해를 거쳐서 오늘 운영위에서 통과되었다. 전남도, 대전시 대회가 모두 당헌당규에서 통과되었다.
[의원총회 비공개 브리핑]
<이강두 의원>
ㅇ 빠른시일내에 수도이전문제에 대한 당내 방침을 정하겠다. 9월안에 당내 방침을 정하도록 노력했다. 반대하는 분들이 서명을 하고 장외로 나가는 것은 반대하는 뜻은 알겠지만 당내에 당론이 정해질때까지는 이렇게 하는 것은 신중하지 않으니 자제해달라. 역사와 국민앞에 당당하게 남을수 있도록 제대로 된 당론을 국민께 빠른시일내에 선보이겠다.
<이종구 의원>
ㅇ 정책위의 의견에 대체로 공감한다. 다만 일부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각도에서 생각할 수 있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기금관리기본법, 한국투자공사법 등을 '증시 부양 도구' 또는 '관치 도구'로만 보는것은 문제다. 기회 자체를 봉쇄하기 보다는, 길은 열어주되 사전사후적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현시점에서 더 적절하다.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원칙적 측면으로 금융산업이 중장기적으로 한국경제를 견인할 핵심산업이라는 점을 부인할 사람을 없을 것이다. 특히 지금처럼 마땅한 정책 수단이 없을 경우에는, 유휴자원이 되어 버린 연기금이나 외환보유고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좁고(Narrow), 얕은(Shallow) 금융시장을 넓고(Wide), 깊게(Deep) 만드는데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실적 측면으로 2003년 외국인배당금 형태로 국외로 유출된 금액은 국내총생산(GDP, 6천 52억달러)의 0.5%에 달한다.(33억 8천만달러, 약4조원) 이는 2002년 24억4천만달러보다 9억4천만달러, 38.5%가 늘어난 것이다. 작년 지급된 외국인 배당금은 정부가 GDP를 0.5% 올리기 위해 투입된 추경예산(4조 2천억원)과 맞먹는 규모이다. 또한 알짜 우리 금융회사들이 속속 외국펀드에 넘어간다. 외환은행, 한미은행, 제일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토종자본을 대항마로 육성할 필요가 커진다. 또한 연기금이 안정성을 지나치게 강조, 채권에 집중하다보니 채권시장이 크게 왜곡되어 있다. 연기금의 적립규모가 갈수록 커져, 조만간 국내 발행채권을 연기금이 독식하고, 그래도 운용자금이 남아 도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결국 다른 곳, 예컨대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가야 하는데, 부동산보다는 주식이 백배 나은게 현실이다. 물론 주식투자 잘못하면 원금도 깨지겠지만, 잘하면 국민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다.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 1%포인트 올라가면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 3.5% 줄어들 수 있다. 끝으로, 사전 사후적 감독 방안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현재에도 다양한 견제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물론 현정부가 그런 견제장치들을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는 바 아니나, 국회의 감시능력 제고를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연기금을 총괄 관리하는 기획예산처에 대한 감사 강화는 말할 것도 없고, 개별 연금에 대해 소관 상임위별로 감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주식투자 상한선(Ceiling)을 도입하는 등 점진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 금융시장에서는 한나라당의 반대를 의아해 한다고 한다. 한나라당의 이미지, 정체성을 생각할때, 오히려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고 이러한 시장의 생각도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
<심재엽 의원>
ㅇ 연기금의 증시 유입을 생각해봐야 한다. 배당소득을 겨냥한 우량주에 대한 투자는 합당한 것이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M&A를 통해서 지분을 잠식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사주식을 소각하는 기업도 나오고 있다. 외국에 대한 우호지분을 우리나라가 갖는 의미에서도 연기금의 주식시장에 대한 유입은 옳다고 본다.
<이해봉 의원>
ㅇ 호주제폐지에 개인적으로 동감한다. 그러나 재혼 후 양부의 성을 따르는 것은 반대한다. 성, 본의 문제에서 근본의 뿌리를 흔들기 때문이다.
<유승민 의원>
ㅇ 부모의 협의 아래 자식의 성을 바꾸는 것은 결코 진보가 아니다. 진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식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김명주 의원>
ㅇ 호주제 자체의 폐지는 마땅하다. 그러나 이혼과 관련하여 자녀의 성을 바꾸는건 어린아이에 한하는 것이 좋겠다. 또한 교육법 개정에 있어 교육감을 직선하는 문제가 가장 큰 이슈이다.
<권오을 의원>
ㅇ 행정수도이전의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당은 조건부 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듯 한데 정치적으로 조건부 찬성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연기금 주식투자 조항도 풀어주는 것이 좋다.
<박재완 의원>
ㅇ 교원임용가산점제에 문제가 있다. 사범대의 질저하와 교사선발제도의 문제이다. 가산점 제도는 없어지는 것이 좋다. 부모의 성을 따르는 문제는 평등과 효율의 문제를 따져야 한다. 어느나라에나 전통이 있다. 평등을 위해 전통이 주는 효율을 무시할 수는 없다.
<심재철 의원>
ㅇ 호주제는 의원마다 견해와 가치관이 다르므로 자유투표로 하자. 대신 연기금 관리법 KIC법은 당론으로 반대해야 한다. 간접투자자산투자운용법은 자유투표로 하자. 교원임용 가산점 제는 권고적 당론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박종근 의원>
ㅇ 연기금 처리문제에 대해서 길을 열어 운용방식을 개방형으로 하자.
<김문수 의원>
ㅇ 수도이전 문제에 대해서 속도차를 걱정하시는데 일정부분 빨리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수도이전 반대를 통해 외연을 확대하는 기회도 된다.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이를 반대해야하며 이를 10월 21일까지 마치고자 한다. 시청앞 광장에서의 대규모집회에 대해 장외 투쟁이라고 비난받을 부담은 되지만 국민의 뜻을 반영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 이는 당을 위한 행위이다.
<정화원 의원>
ㅇ 가족법 개정에 있어 부모의 이혼 때문에 자식의 성이 바뀌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좀더 장애인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한다.
<이군현 의원>
ㅇ 교육감 직선이나 또는 가산점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다. 교육감 직선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자체장이 교육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선심성 예산으로 전용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이 있다. 가산점 제도가 폐지되면 지방 사대를 가려는 우수 인력이 서울, 경기지역 대학으로 몰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농어촌지역에 임용될 지역사대출신 인원이 없어지므로 지역 교육의 질이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다.
<유승민 의원>
ㅇ 연기금 주식투자 개방에 있어 여러분의 의견 참작해서 신중히 결정하겠다.
2004. 9. 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