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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해체위기에 몰린 서민가정, 누구의 책임인가?[논평]
작성일 200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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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악화에 따라 서민가정이 해체위기에 몰리고 있다.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경제는 문제없다며 딴전을 피우며 서민경제, 지방경제를 외면하고 국가경제를 위기로 몬 노무현대통령에게 그 책임이 있다.

 

노무현대통령은 경제파탄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의 인권유린을 책임져야한다.
 
전기료를 못내는 집이 100가구 중 7가구, 상수도 요금 연체률이 5%로
단전단수를 당해 암흑속에서 살아가야 할 형편이니 이들에게 인권은 없다.

 

수업료를 못낸 학생들이 학교를 못가고 심지어 점심을 굶는 어린이가 수십만명에 이르며 자녀 학비 마련을 위해 보도방을 나가는 주부에게 인권은 없다.

 

생활고를 못 이겨 이혼한 가장, 뿔뿔이 흩어져 사는 가정, 심지어 어린애들을
동반해 자살하는 가장들에게 인권은 없다.

 

카드 빚 때문에 취업을 포기하거나 심지어 술집을 전전하는 젊은이들에게
인권은 없다. 부도기업 사장과 그 가족의 고통도 인권과는 거리가 멀다.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이’ 노무현 정권이 주창한 ‘서민경제’에는 서민이란 구호는 있어도 진짜 서민은 없었다.

 

수십만명의 청년실업자들이 부모눈치, 주변눈치를 살피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없어 고통스러워하는 나날들은 인권이 유보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서민을 가장 힘들게 한 대통령으로 기록될지 모른다.


2004.  9.  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임  태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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