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열린우리당이 100가지 개혁을 정기국회에서 과반수 힘으로
밀어붙이겠다고 떵떵거리고 있다.
정부에서 제출하는 290가지 법안 외에 열린우리당이 추진
하겠다는 것만 100가지다. 100명의 의원에게 나눠줬다 한다.
싸구려물건 떨이 하듯이 물량공세로 국민의 눈을 현혹시키려 하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요즈음 인터넷 용어로 어처구니없는 ‘아해해 개혁’, ‘허당개혁’이 부지기수여서 숫자만 많았지 거의 ‘스팸개혁’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내용은 대개 다섯가지 특징이 있다.
즉 ▲미래지향적 대신 퇴행적 ▲민생 대신 정략 ▲합헌적 대신 위헌적 ▲화합조성 대신 갈등조장 ▲국민편의 보다는 정권편의에서
착상 되었다는 점이다.
상당수의 법안들은 여권 자체 내에서도 동의를 받지 못했고
또 일부 법안들은 아직 제대로 성안도 안 된 것도 있다.
개혁이 아니라 당연히 제. 개정해야 할 일상적인 법안이 태반이고 고작 개혁이라고 하는 것들은 정략적 의도로 추진해 여야간 대립을
고의적으로 조장하려 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다.
100가지가 아니라 단 한 가지 법안을 만들더라도 민생경제를 살리고 국민통합과 정국안정을 기 할 수 있는 내용이 되야 할 것이다.
2004. 9. 3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이 정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