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북한당국이 수십년간 요구해온 ‘장애물’들을 이미 제거했거나 제거를 위해 애써온 공로로 훈장이라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가장 큰 것은 역시 ‘미군철수’다. 감축시작, 인계철선 제거, 잔류 미군 한강이남 이동, 일본주둔 미군 예하부대화 추진 등이다.
반미 사회 분위기 고조, 여당의원 미의회 북한인권법 항의도 있었다.
다음은 ‘보안법 폐지’로 개정도 절대 안되고 반드시 폐지를 주장한다.
그 외에 NLL무력화, 주적개념폐지, 대북 선무 중단 및 기구 철거,
군사훈련 축소, 각계각층의 반국가활동인사 복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중심의 헌법상 통일방식 언급자제,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 외면,
공안부서 무력화, 김일성 조문 추진 분위기 조성, 군축 추진 등이 그렇다.
북한당국은 남한 정권이 하는 것을 보면서 흡족한 웃음을 짓고 있을 것이다.
국방부는 민간인으로 교체되고, 북한적기가는 공영방송을 타고 방방곡곡에 울려 퍼지고, 우익은 수구꼴통으로 몰려 기를 못 펴고, 좌파를
자청하는 국회의원이 부지기수이니 어찌 만족치 않겠는가?
북한당국자가 이렇게 마음에 쏙 들일만 골라하는 참여정부의 최고책임자를 안만나 주면 누굴 만나겠는가? 국민은 정상회담전까지 또 얼마나 더 나라 무너지는 꼴들을 계속 봐야 할지 답답할 뿐이다.
이 정부 안보관련 책임자들 중에는 용기 있는 사람이 이렇게도 없는 것인가?
2004. 9. 3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이 정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