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이번 정기 국회에서 추진하는
개혁안들은 '초심개혁안'이 아니고 변질된 '변종개혁안'이다.
노무현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국민에게 약속한 '4대 비젼, 20대 기본정책, 150대 핵심과제'는 상당히 순수했고 실천만 하면 경제살리기에 크게 도움이 될 정책들이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표를 얻을 때 내새웠던 대국민 약속은 거들 떠 보지도 않고 갑자기 돌변하여 엉뚱한 정략적 법안들만 들고 나와 정국불안을 조성하고 있다.
대선 때 국민에게 약속한 150개나 되는 개혁안 어디에도 지금 여권이 민생경제를 팽개치고 올인 하고 있는 '과거사'나 '보안법폐지' '비판언론 죽이기' '야당 탄압'과 관련 된 내용은 없다.
대선 때 보다 경제는 더 어렵고 서민 먹고 살기는 힘들어졌는데 그 좋은
경제살리기 정책들을 다 버려두고 국론분열과 과거지향, 국정혼란을 조성
하는 퇴행적 법안들에 매달리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지금이라도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초심으로 돌아가 경제살리는개혁,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는 개혁, 국정을 정상화 하는 개혁을 해야 한다.
# 별첨 : 노무현 정권이 추진해야 할 진짜 100대개혁
2004. 9. 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임 태 희
# 별첨
노무현 정권이 대국민 약속한 진짜 필요한 100대 개혁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관치 금융 해소 ○통합과 원칙의 바른정치 실천방안 ○명실상부한 국민참여정치 구현방안-국민합의 무시한 수도이전 추진 철회 ○지역주의 정치 극복방안-영남특위 발언사과 ○편파방송 근절방안-촛불선거 중단 ○책임행정 시스템화 방안 ○통령비서실 참모조직 시스템화 ○연고주의 인사저지 시스템화○대통령친인척 부패방지 시스템 ○한시적 상설특검제도 도입방안○투명한 정부 시스템화 ○정부조직 진단위 가동-민관합동 ○식품안정청 기능확대 방안○각종위원회 정비방안 ○행정투명성, 편의성 제고 방안 ○행정의 대민서비스 제고방안 ○재정개혁 방안 ○국가재정 건성성 제고 방안-국가채무관리 ○동북아비지니스 중심국 실현방안 ○동북아 물류중심국 실현방안-인천, 부산, 광양 ○지자체 권한 확대 방안 ○지방재정확충방안 ○인재지역할당제 실현방안○지역별 전략산업 육성지원 방안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지방대학지원방안 ○산학연구개발능력 향상 방안○7% 신성장 달성 방안 ○성장잠재략 확대방안 ○물가안정 방안 ○북한개혁, 개방 지원 방안 ○250만개 일자리 창출 약속이행 방안 ○기술경쟁력 확대 방안 ○1000개의 세계일류상품개발 방안 ○노사화합 방안 ○사회통합으로 경제적 손실 최소화 방안 ○준조세정비 방안 ○기업관련 규제 대폭 완화 방안 중소기업 지원 체제 강화 방안 ○코스닥과 벤춰 활성화 방안 ○신용보험제도 도입방안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확대 방안 ○신용평가제도 선진화 방안 ○주식시장 수요기반 확충방안 ○채권시장 활성화 방안○외국인투자 환경개선 방안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방안 ○기업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방안 ○정경유착 관행 근절방안 ○국가전략산업 집중 육성 ○미래신산업 집중 육성 방안 ○세계일류의 핵심부품, 소재산업국 건설방안 ○전자상거래 관련 산업 육성방안 ○IT분야 세계 일류상품화 방안 ○문화 컨텐츠산업의 세계화 방안○핵심 서비스산업 지원 강화 방안 ○과학기술 5대강국 건설 방안○기초과학분야투자비률 25% 확대방안 ○과학기술 분야 연금 확대방안 ○개방임용직 확대방안 ○이공계 고급인력 집중 양성 방안○IT고급인력 10만명 양성 방안 ○세계1등 기술 100개 집중 육성 방안 ○세계 최고 디지털 기술강국 실현 ○인터넷 보편적 서비스제도 도입 방안 ○소외세력 정보격차 해소방안 ○국민 70% 중산층 시대 건설 방안 ○근로자 조세부담 경감 방안 ○4-50대 고용불안 해소 방안 ○250만 호 주택 공급 방안 ○차상위 빈곤층 등 복지 사각지대 개선방안 ○고금리 사채 해결 등 서민 금융바담 경감 방안 ○필수 예방접종 무상실시 확대방안 ○5대암과 만성질환국가관리 방안 ○중증질환, 고액진료 국가부담확대 방안 ○선진국 수준 대기와 수질향상 방안 ○도시의 녹지화 방안 ○친환경적 폐기물 정책 확대 방안 ○국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 방안 ○문화예술 창작 여건 개선 ○공교육 질 향상 방안 ○교육재정 획기적 확충방안 ○특성화고의 집중육성 방안 지방대학일류화 방안 ○교원우대정책 확대방안 대학생유동화 채권기금 조성방안 ○유아 보육료지원 등 여성 경제 참여 선진국 수준 마련 방안 ○어린이 안전 강화 방안 ○청소년 문화 공간 확대 방안 ○고령사회대비 종합대책 마련 ○고령자 일자리 50만개, 여성 일자리 50만개 마련○노인 경로연금 지급 방안 ○노인건강보장대책 방안 ○농민 예산 10% 확보 방안 ○농어민 소득보전 지원 방안 ○농어업인 경영지원 확대 방안 ○농어촌 복지특별지원 방안 ○어촌관광기반 확충 방안 ○대북5원칙 준수 방안-신뢰우선, 국민합의, 포괄적 안보, 경제협력, 당사자 주도 ○정상회담 정례화 방안 ○이산가족문제 획기적 해결 방안 ○남북경제공동체 실현 추진-1000개이상 남한 기업 참여 ○ 북한개혁개방 지원 방안 ○한반도평화와 비핵화 실현 방안 ○단계적 군축실현 방안○평화선언, 평화협정 실현 방안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환경 조성 방안 ○전통적 우방과 협력강화 방안 ○세계 경제, 통상 환경 주도적 대처 방안 ○국제평화와 인권 위상격상 방안 ○한민족 공동체 구현 방안 ○강한군대, 튼튼한 안보 강화 방안 ○다자간 집단안보체제 구축 방안 ○과학군 건설 방안 ○21세기형 병무제도 정착 방안 ○보훈가족 지원 확대 방안 ○동북아은행 설립추진 ○동북아 평화 협력체 창설 방안 ○동북아 경제 협력체 창설 방안 ○동북아철도공사 설립추진 방안 ○동북아 에너지 협력기구 설립방안 ○국가 에너지 안정적 확보 방안 ○동북아 정보통신 네트워크 강화 방안 ○동북아 표준화사업 추진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