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열린우리당이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전격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언론이 보도했다.
힘으로 밀어붙이겠다고 했던 '말’을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것이다.
금 정치권은 태풍 못잖은 ‘복고풍’이 휘몰아치고 있다.
한나라당은 친일진상규명법을 반대하지 않았다.
모든 문제는 열린우리당에 있다.
실행도 안된 법의 개정안을 내놓은 것도 상식밖이지만
법 자체가 심각한 인권침해나 유린을 시사하고 있다.
그동안 열린우리당은‘개혁’과‘도덕성’을 팔아왔다.
아직 실행도 안된 친일진상규명법을
제끼고 내민 개정안조차
명분은 깨끗한 개혁과 거룩한 도덕성이었다.
그러나 오늘의 열린우리당을
그렇게 근사한 표현으로 불러줄 대한민국 국민은
없을 것이다.
다수당으로서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부터
행자위에 상정도 안 된 개정안을
10일 처리하겠다는 것은
반개혁적이며 반도덕적이다.
물론 그 어떤 명분도 없다.
동시에 적절한 절차를 무시하고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이법이 제대로 통과될 수 없는
어떤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는 시인이나 다름없다.
민생국회, 상생국회는 커녕
여야관계의 극한대립을 불러올 불씨를
다수당이 계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국민들의 눈과 귀가 두렵지 않는가?
정도를 걷는 국회, 바른 길로 나아가는 다수당의
철저한 자기반성이 절실하다.
2004. 9. 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전 여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