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여당지도부의 법과 민주주의를 모욕하고 흔드는 언행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노무현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이 인권을 탄압하는 악법이라며 폐지를 주장하더니, 어제는 천정배 원내대표가 “보안법을 고수하는 사람은 민주주의를 거론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한번 대답해 보라.
1) 국정원, 검찰, 경찰, 군수기관 등 국가기관은 인권탄압기관인가?
2) 국가존립을 걱정하며 시국선언을 한 사회원로 1,400여명은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는 말인가?
3) 국보법 존치를 지지하는 80% 넘는 국민들까지 민주주의를 논하지 말라는 것인가?
대다수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줄 알면서도 오로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문제제기 한번 못하고 따라가는 열린우리당 지도부에게 어떻게 감히 민주주의를
거명할 수 있는지 오히려 묻고 싶다.
북한정권은 전혀 변하지 않는데 민주주의를 지키는 상징적인 보루마저 허물고
무장해제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인가?
어제 천대표가 얘기한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인가,
아니면 북한식의 인민 민주주의인가? 누구를 위한 어떤 민주주의인지 떳떳하게 밝혀보라.
2004. 9.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임 태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