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마디로 대통령의 지침을 복창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다만, 북측에 노동당규약과 형법개정 등 상응조치를 요구할 뜻을 어렴풋하게나마 시사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이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연계할 것이 아니라, 인권개선 요구와
함께 이미 했어야 할 일이라고 본다. 당장 실천에 옮기기 바란다.
한편, 이의장의 회견내용에서 읽을 수 있는 상황인식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신들이 현실착각속에서 사생결단으로 먼저 밀어 붙이면서 국민 80%가
지지하는 국보법 존치입장을 ‘시대착오적 사생결단식 자세’라고 폄하하질 않나, 근거도 없이 ‘무작정 국민의 안보불안감을 선동한다’고 왜곡하질 않나, 또 어제 나라걱정으로 시국선언까지 하게 된 국가원로들의 충언에 귀 기울일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냉전시대의 잣대로 재단하지 말라’고 하질 않나.
정권은 영원하지 않다. 지금 일들도 곧 과거사 평가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2004. 9.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임 태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