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불과 보름전까지 국무총리와 장관들, 여당 당의장과 여당의원들은
국가보안법에 대해 개정은 모르되 폐지는 노골적으로 주장하지 않았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법무장관과 경찰청장도 폐지는 반대였다.
노무현 대통령이 보안법 폐지를 선동하면서부터 나라가 온통
보안법 내란에 빠져들고 있어 오늘의 이 난국 책임은 전적으로
노 대통령에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무현대통령이 국가안보를 가지고 모험극을 벌리면서 거대한 여권전체가
마치 꼭두각시 놀음에 동원 된 인형들처럼 소신과 독자성을
상실하고 일사분란하게 조종당하고 있다.
노무현대통령은 행정부의 일원일 뿐이며 열린우리당의 당원에 불과하다.
규범도 그렇고 사실도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86%가 반대하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해서 여권전체가 맹종하는 것을 보면
‘당정분리’도 ‘내각분권’도 ‘개혁정당’도 말짱 거짓말이고
실제는 ‘노무현교’의 ‘노무현 신도들’에 불과하다.
논리대결을 하기로 했으면 논리를 제시해야 한다.
장관들과 당직자들이 어용수단을 총동원하여 야당 대표 인신공격이나
하는 것은 거대 정당의 힘 가진 집권세력이 할 일이 아닌 비겁한 처사다.
2004. 9. 12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구 상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