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들과 집권여당 국회의원들이
국가보안법폐지에 사활을 걸만큼 민생이 한가로운 상황은 아니다.
수만명이 생활고를 비관해 자살하고 밥굶는 어린이가 늘고
초등학생조차 학업을 포기하는 후진국현상이 속출하고 있다.
소비심리는 환란 이후 최악, 교역조건지수는 최저, 경제적 상실감은 위험수위,
물가와 고용사정 동반 악화, 중소기업 경기와 생산지수는 하락세, 제조업 BIS 내림세 등 각종 지표는 최악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국정을 최종책임 맡고 있는 집권세력들은
국민 86%가 폐지를 반대하는 국보법에만 올인하고 있어 답답하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고의적으로 정국불안을 조성하고 야당을 자극해서
정부실정에 대한 공세를 차단하고 경제난으로 인한 국민분노를 회피해 보려는
얄팍한 정략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집권세력이 국가보안법에 정권의 명운을 거는 바로 그 시간에 서민들은 먹고사는 문제에 생사를 걸어야 할 정도로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서민의 이름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국가보안법 폐지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여야정 공동 민생경제 실태조사’에
나서서 함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것이 대통령도 살고 이 시대에 정치하는 모든 세력들이 사는 길이다.
2004. 9. 12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이 정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