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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한에 대해 정말 모르나? 알고도 숨기나? [논평]
작성일 200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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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양강도 김형직군에서 발생한 대폭발사고는 국내외적으로 비상한 관심을 사고 있으나 정부는 사고가 난지 5일째되는 지금까지도 그 전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불필요한 억측만 낳고

있다.


더욱이 통일부 장관조차도 3일이 지난 뒤에야 처음 전해 들었다며 파악중이라고만 하고 있다.


그동안에 북측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다 열어줄듯이 대처해온 정부가 북한에 대한 최소한

정보나 파악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남북당국간의 의사소통이 이 정도라면 곤란하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알면서도 숨기는 것 아니냐는 의문조차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알면서 숨기는 것도 문제지만 모르고 있었다면 더 큰 문제이다.
적어도 북한의 속마음은 모른다하더라도 겉으로 일어나는 일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바로 알고

있어야 남북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할일은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 아닌가?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국보법문제와 관련해서도 북한을 바로 알지도 못하고
파악할 능력도 없으면서 노정권이 우리만 무장해제 하자고 한 것이라면 큰일이다.


우리가 최소한의 국가의 안전보장 장치로서 국보법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정부는 북한의 폭발사고의 원인과 피해규모 등에 대해 조속히 파악하고 대처하되,  이번사태와 관련해 드러난 다음 문제점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국가 안보기관들의 비정상적 작동 ▲외교역량 부족 ▲청와대의 대국민 은폐의혹 등에 대해서 철저히 밝혀야 한다.


2004.   9.   1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임  태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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