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노무현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우리당은 배경화음을 넣듯 '반민주, 반개혁, 반인권적 법'이라 주장했다.
이어 나온 내각의 자칭타칭 대선주자들도 '악법중의 악법'이라고 복창했다.
이것이 노무현대통령의 생각이고 열린우리당의 사고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한나라당은 우리사회가 처한 현실에서 '개정유지'를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정반대의 노선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난할 생각은 없다.
그런데 너무 이상하지 않은가? 열린 우리당말이다.
왜 슬그머니 '이 지구상 최고의 악법'이 폐지된 뒤
전혀 다를 것 없는 '파괴활동금지법'이란 요상한 법을 내놓았는가?
그것도 우리와는 형편이 180도 다른
일본의 '파괴활동방지법'을 고스란히 베끼다시피해서 말이다.
결국 '국가보안법' 폐지 운운은 없애는 척 하면서 은근슬쩍 브랜드이름을 바꾸고
포장만 다시해서 내놓는 유행상품, 유인상품, 유사상품이었단 말인가?
하다못해 재건축도 아니고 리모델링도 아니고 도배 한번 하면서
반민주 반인권 반개혁적 악법을 폐기했다고 하기는 스스로 얼굴붉어지는 일 아닌가?
그토록 화려한 명분과 당위성을 자신한다면
여론을 무시하고, 뭘 잘 모르는 국민과 등지더라도
개혁성과 역사성을 위해 '전면폐지'로 올곧게 나가야 하잖은가?
폐지를 반대하는 80% '수구'적 국민을 불안에 떨게하고
폐지를 찬성하는 20%의 '우리편' 국민을 눈속임한다면
모든 국민에게 노무현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버림받을 것이다.
우왕좌왕할 것 없이 정당으로서 분명한 색깔과 노선을 밝혀야 옳다.
아무리 당 내부의 법리적 실력과 내공, 그리고 최소한의 순발력이 없기로서니
일본의 '파방법'을 베껴 '개정유지'라는 편법을 내세워야 되겠는가?
이렇게 초라하고 궁색하게 꼬리를 내릴 것이었다면 왜 '보안법폐지'를 소리높이며
평지풍파를 일으켰는지 그 어떤 국민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2004. 9. 1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전 여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