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보도자료·논평
  • 대변인

대변인

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 정권이 국민을 지킬 수 있나?[논평]
작성일 2004-09-14
(Untitle)

양강도 폭발사건이 ‘북한의 수력발전소 건설 산악폭파’라니 사실이라면
핵실험 의혹도 해소 되고 인명 피해도 없어 천만다행이다.

 

그러나 우리도 한 때 수많은 고속도로를 내기 위해 수천개의 터널을 뚫었지만 ‘온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다이나마이트 폭발’은 한번도 없었다.

 

개마고원을 폭파시킨 것도 아닐진데 단순 발파작업 하나가 ‘지진계에 잡히고
위성사진에 찍히고 용천 폭발의 서너 배‘로 과장 되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

 

별일이 없다면 다행이지만 북한은 이런 단순공사과정의 폭발을 그동안
즉각 소명 안하고 발표를 미뤄온 이유가 뭔지 해명해야 한다.

 

그러나 참여정부에서는 ‘연쇄살인범이 잡혀야 민생치안의 구멍을 알 수 있듯이’ 이번 사건을 겪고 나서야 대한민국  외교안보 구멍이 훤히 드러났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고 대소란 끝에 얻은 소득이다.

그렇게 많은 예산을 쓰고 거대조직을 가지고 있는 외교부, 국방부, 국정원,
청와대 NSC는 일개 통신사 기자 정보력 보다 우세한 것이 없으니 한심하다.

 

 한미동맹 관계를  ‘자주외교’ ‘대등외교’로 바꾼 노무현 정권의 외교력
점수가 이번 사건에서 거의 영 점 수준임이 드러났다.

 

북한이 적화통일을 포기 안하고 있고 국제테러가 빈발하는데 국가정보력이나 국제공조수준이 이래가지고서야 국민이 어떻게  이 정권을 믿겠는가?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을 없애는 호기를 부리기 이전에 즉각 모든 외교, 안보기관의 허점을 총 점검하는 대대적인 ‘안보 종합진단’작업에 착수해야 옳다.

 

그에 앞서 정부는 양강도 폭발에 대한 확실한 해명을 증거로 입증하라.


 

2004.   9.   1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임  태  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