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에 보내야 좋다, 국가보안법을 없애야 야만의 국가에서문명의 국가로 간다”고 한 노 대통령의 ‘9.5일요공습’ 목표물은 정확히 보안법 완전폐지였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과 똑같이 문제점을 보완 하자는 ‘개정파’가 주류였지만 대통령 폭탄발언 이후 ‘폐지‘로 돌변했다가 ’대체입법‘이 대세다.
이로써 ‘국보법폐지냐 개정이냐’ 논쟁은 결판났고 노 대통령은 패배했다.
여권주장의 ‘대체입법’은 한나라당의 ‘개정안’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이 대체입법을 주장하는 것은 ‘야당안 따를 수 없다’는 자격지심이지만 이는 국민을 눈속임하는 말장난으로 유치하다.
국민 대다수(82%)가 국보법 폐지를 반대하고 국가원로들이 폐지주장을 규탄하는가 하면 야당의 반발이 거세자 한 발 물러 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알아야 한다. “칼을 뺏다가 잘못 됐다 싶으면 아무 죄없는 호박을 찌를 것이 아니라 칼집에 깨끗하게 다시 집어넣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는 것을-
국보법 폐지 주장이 시기상조이고 잘못 됐다고 판단하면 깨끗하게 시인하고 국보법개정을 주장하고 한나라당을 따르면 된다.
‘개정’이란 말을 차마 못하고 ‘대체입법’이니 ‘형법에 끼워넣기’라는
편법으로 국정불안을 조성하면 국민불신만 가중된다.
대통령 답게 말하라 ‘국보법 폐지는 취소’하고 ‘국보법개정협상’에 응하겠다고 말이다.
2004. 9. 14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이 정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