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통령은 과연 자유민주주의 수호 의지가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침몰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활력을 잃었고 민생은 파탄지경입니다. 사회는 산산조각으로 갈라졌고 국민은 희망을 잃은 채 절망하고 있습니다.
기업인은 투자를 기피하고 앞 다퉈 공장을 해외로 옮기는 가운데 청년실업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심이 불안에 떨고 있고 외화 도피와 이민 열풍이 일고 있습니다. 세계와 경쟁해야 하는 이 시점에 오히려 국내적으로 갈등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전과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남조선을 친공연북 세력의 천하로 변화시켰다" "이제 남조선에서 반공보수 세력에 비해 친공연북 세력이 역량상 우세를 차지해 주류로 등장했다"고 호언하고 있습니다. 남파간첩과 빨치산을 대통령 직속의 국가기관이 민주화 유공자로 둔갑시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한 때 한강의 기적으로 세계인의 찬탄을 받았던 위대한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국민의 잘못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오늘의 이 국가적 위기는 노무현 대통령이 초래한 것이라는 사실을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의 국정 현안들은 외면한 채 친북 좌경 반미세력들에 둘러싸여 '과거사 진상규명'이라는 미명 아래 1940년대 망령인 좌우대립의 이념 갈등을 이 땅에 재현시키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비상시국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한나라당은 오늘 다시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요구합니다.
첫째,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 대통령은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는가?”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대다수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소수 급진세력들의 주장에만 코드를 맞추고 이에 올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도 “남북대화 하나만 성공시키면 나머지는 깽판 쳐도 괜찮다.”라던가 “공산당이 합법화되어야만 진정한 민주주의가 완성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둘째,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존중할 의사가 있습니까? 3권 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국보법 합헌판결이 내려진지 불과 며칠 사이에 이들 헌법기관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당의 내부 민주적 논의 과정이 시작도 되기 전에 국회를 거수기로 줄 세우는 행태가 과연 참여민주주의입니까?
셋째, 수도 이전, 국가보안법 폐지, 친일 등 과거사 청산, 언론 개혁 등의 국론을 분열시키는 소모적이고 정략적인 현안들에 대한 일방적인 추진을 중단하고 모든 국력을 경제와 안보 등 시급한 현안 해결에 집중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특히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을 철회할 용의가 없습니까? 국가보안법에 대한 최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합헌 결정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종교계 거목이신 김수환 추기경께서는 “국보법 개폐 논란과 관련해선 법개정이 필요하고 합리적이지만 폐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모든 문제를 갈라서 생각하는 남남분열이 큰 걱정이다.”라고 하셨고, 조계종 총무원장이신 법장 스님도 “아무리 좋은 것도 대중이 부정하면 좋은 것이 못된다.”며 불안을 해소해 줄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다섯째, 안보와 경제 영역에서의 좌경화 정책에 종지부를 찍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노선에 입각해 진정한 국민화합의 새로운 토대를 구축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사회 각 영역에 만연돼 있는 사회적 갈등 요인들을 이성적?합리적으로 해소시키기 위해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골고루 귀담아 국정에 반영할 것을 촉구합니다.
여섯째, 북한 핵 문제와 인권문제에 관한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금의 국보법 폐지 추진시도가 김정일 위원장 답방을 위한 정지 작업이라고 하는 주장이 과연 사실입니까?
우리 한나라당은 국민과 함께 이러한 의문점들에 대하여 노무현 대통령이 빠른 시일내에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실패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는 것을 정녕 원치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키고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반을 확실하게 다짐으로써 성공한 대통령이 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노무현 정권의 대오각성과 진정 대한민국의 번영과 상생의 정치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2004년 9월 15일
한나라당 국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