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이 입장을 바꿨다.
다시 한나라당 의원을 개성공단 개발사무소 준공식에
초대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왜 한나라당 의원을 거부했으며
왜 다시 마음을 바꿨는지는
우리 정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르겠다고 한다.
언제나 그러하듯 북한 쪽이 오라면 오고
가라며 가라는 식이다.
가장 핵개발 의혹이 심각한 북한은
'남조선의 핵 의혹’을 거론하며 자신들의
핵계획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도 우리 정부로서는 묵묵부답이다.
북한이 말하면 인권부터 핵까지 침묵으로 일관하니
개성공단 행사에 한나라당 의원을
거절한 것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는 것은
당연한 일처럼 되 버렸다.
이렇게 된데는 노무현정권의 그 어떤 원칙도 없이
북한에 대해 실익도 실리도 챙기지 못하는 허술한
대북전략 때문이다.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을 넘어서
북한의 심기와 기분까지도 챙기는
대안부재, 대책부재의 대북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개성공단은 이른바 노무현정권의
대북한정책의 야심작이다.
그러나 이 개성공단은 엄연히 우리 국민이
세금을 들여 지은 것이다.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로서
장기적인 통일계획의 동반자로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아무리 주인과 손님이 바뀐다 해도
북한이 우리 쪽 국회의원을 거절하는 비상식적 행동에 대해서
정부는 엄중히 항의하고 즉각 조처를 취했어야 옳다.
그러나 최소한의 항의조차 못하는 정부가
과연 많은 문제가 산적한 남북관계를
풀어갈 능력이 있는지 의심치 않을 없다.
정부의 확고한 대북전략을 촉구한다.
2004. 9. 2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전 여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