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열린우리당이 정무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 강행을 기도 한 것은
내용면에서나 절차상 대단히 부적절하고 반의회적 폭거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여권이 추진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경제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경제 죽이기 법’으로 개혁 강박증에서 비롯된 ‘개혁을 위한 개혁’에 다름 아니다.
경제계의 모든 단체들과 경제인들이 경제살리기에 역행한다고 지적하고 있고
경제계의 의견을 제시 할 기회를 요청 했지만 묵살 당했으며
심지어 야당이 요구하는 공청회마저 거부한 것은 전형적인 반민주적 행태다.
‘규제를 혁파하자면서 규제를 강화’하고 ‘기업인들에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자’ 면서 ‘기업인들이 기업하기 싫게 만드는 법’을 집권당이 앞장서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 한심함을 금할 길이 없다.
입만 열면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절차와 관행을 무시하고 다수당의 힘을
이용하여 날치기를 강행하려는 것은 노무현 정권이 개혁을 포기 했다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
열린우리당의 이성회복을 촉구한다.
2004. 9. 1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임 태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