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제 국보법은 「폐지」냐 「개정」이냐를 넘어섰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국가 참칭 조항에 대한 유연성을 보임으로써 「개정유지」의 단계로 올라섰다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에 대한 일관된 그리고 확고한 입장을 지니고 있다.
만에 하나 인권의 침해요소가 있다면 세심히 손질해서 물샐 틈 없는
국가안전을 꾀하는「국가보안법」유지이다.
즉, 국가보안법의 유지라는 기본전제아래 국가안전과 수호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전향적인 개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지금껏 스스로 입장조차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역사상 최고악법이라며 폐지를 강조하던데서 슬그머니 대체입법이니
형법운용을 거론하며 「폐지」와 「개정유지」사이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다.
이제 열린우리당은 궁색하고 옹색한 가면을 벗어야 한다.
국가보안법「폐지」를 접고 「개정」의 장으로 나와야 옳다.
한나라당의 입장에 대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떳떳치 못한 태도를 버리고 개정유지라는 속내를 드러내기 바란다.
국민의 80%가 지지하는 개정유지라는 한나라당 안을 받아들이고
소모적 논쟁을 하루빨리 종식시켜야 옳지 않는가?
2004. 9. 2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전 여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