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소위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현 정부는 친북, 반미, 좌익정권이 아니다”고 애써 부인하며, ‘호도하는 것은 용납돼서는 안된다’고 협박하고 있다.
‘바보는 스스로 바보가 아니다’고 한다는 것만큼이나 한심스러운 노릇이다.
‘친북, 반미, 좌익’이 잘못 된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천만다행이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은 ‘지배세력’을 바꾸겠다는 기치를 내걸고 ▲수도이전 ▲과거사 표적정리 ▲국보법 폐지 ▲보수언론과 단체에 대한 말살정책 ▲보수인사들에 대한 무차별 공격 ▲정보기관과 방송사 및 정부요직에 좌파인사 대거 중용 ▲사회전반의 반미 분위기 조장 ▲대통령의 공산당 허용 발언 ▲급진 경제정책 ▲저자세 비굴 대북정책 등 정권 스스로 빌미를 제공해왔다.
이해찬 총리의 어제 국무회의 발언은 또다른 몇가지 모순을 드러냈다.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자는 사람들이 ‘친북, 반미, 좌익’을
‘친북, 반미, 좌익’이라고 부르면 처벌하겠다니 ‘정권보안법’이라도 만들 작정인가?
국가기강은 ‘대통령이 존경을 받지 못할 때’ 무너진다.
대통령이 헌재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국보법 폐지를 지시한 것은 결코 존경받을 일이 못된다. 오히려 대통령 자신이 무시당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일이다.
노무현 정권이 진정으로 국가기강을 바로 잡고 국민불안을 해소시키고 싶다면 친북, 반미정권 주장을 처벌할 것이 아니다.
먼저 그렇게 보이지 않도록 노력하라.
2004. 9. 22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이 정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