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수많은 살상자를 낼 수 있는 화학무기 원료를 우리 기업이
제 3국 수출 형태로 북한에 유입되게 했다니 경악 할 일이다.
시안화나트륨은 무기전용 가능성이 있어 국제적으로도 테러국에는 수출이 금지 되어 있어 국제적 문제로 비화 될 소지가 있다한다.
이번 사건에서 우리는 몇가지 기가막힌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우선 정부의 안보기능 마비에 대한 실질적인 우려다.
국정원과 국방부, 국가안전보장회의, 검찰과 경찰, 산자부 등 관련
국가기관은 국민혈세를 써가며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분통터진다.
이런 문제가 단 한곳에서도 체크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안보는 완전히 구멍이 뚫린 것이나 다름 없다.
다음으로 북한의 전쟁준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주민들을 먹여 살리지도 못해 탈북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학무기 제조에 필요한 원료를 다량 수입하는 것은 전쟁준비 말고
다른 어떤 말로 해명될 수 있겠는가?
정부는 조속하게 진상을 규명해 국민 앞에 공개하고 관련 책임자들을 전원 강력 문책해야 하며 국제기구를 동원해서라도 이미 수출된 것은 회수하고 불가피 하다면 국제적 감사하에 무기전용을 차단해야 한다.
아울러 국정원은 최근 시민단체와 과거사 매달리기, 미국대선 개입, 정치인과 언론인 사찰, 국가보안법폐지에는 침묵하면서 김선일 사건이나,
시안화나트륨 북한 유입방치에서 보듯 자기 할 일은 제대로 못하고 있다.
국가 최고 정보기관, 정말 이러면 안된다.
2004. 9. 25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이 정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