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미국 상 · 하 의회가 모두 만장일치로 북한 인권법을 통과 시켰다.
유엔, EU에 이어 미국이 북한인권 개선관련 구체적 대안을 내놨다.
같은 민족이 처해 있는 인권상황에 대해 자국보다는 외국이
더 앞장서는 현실에 대해 우리 모두는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특히 미국 양원의 북한 인권법은 북한 인권신장과 탈북자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인도적
지원방안을 담고 있어 매우 적절하고 환영할 일이다.
대북 인도적 지원과 인권문제 간 연계에 법적 구속력을 해제 한 것이나
이 법안이 북한붕괴 및 대량탈북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한 것은
매우 신중하고 적절한 배려였다.
이번 법안통과를 계기로 북한의 실질적인 인권개선을 기대한다.
북한체제의 특수성을 감안 매우 민감한 사안인 만큼 우리 정부는
미국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한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노무현대통령과 참여정부가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권문제에 관해서 유독 북한에 대해서만은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참여정부는 북한인권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2004. 9. 2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임 태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