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미국의회의 ‘북한 인권법’을 반대해왔던
열린우리당의 한 의원은
남북관계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회의 ‘북한 인권법’을 반대하는 성명을
즉각 내지 않는 것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북한 인권문제를 ‘남북관계’와 ‘주도권’에 이은
차선의 문제로 여기는 것은
크게 우려할 일이다.
우선 열린우리당은 책임여당으로서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의 당위성부터
인정해야 한다.
북한주민의 인권을 남북관계에서
‘논외’ 혹은 ‘옵션’으로 하겠다는
이상한 원칙은 하루빨리 버려야 할 것이다.
베이징 캐나다대사관의 탈북자진입등
탈북자문제와 북한 인권문제는 한고리로 연결되어있다.
노무현정부와 책임여당은
남북문제를 대미주도권이나 조용한 외교 운운하는
반민족적이고 반인권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
동시에 비참한 북한인권과
화급한 탈북자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자주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조용한 인권외교’는 없다.
그리고 인권개선없는
그 어떤 남북관계도 없다.
2004. 9. 3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전 여 옥